법령 국가재정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4구합20607 판결
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3누29362 판결
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 법인세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15년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10.0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
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[국패] 법인세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5. 서울행법 2013. 8. 30.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하,814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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